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트남 여성과 결혼업체를 통해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배우자가 아직 베트남에 체류 중이며, 경제적 이유로 한국행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 배우자가 경제적 불안감을 이유로 한국 입국을 포기하고 이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이혼 절차와 소요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계십니다.

3. 국제결혼 특성상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심판이혼 절차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베트남에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배우자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에 서명하여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발송하는 것입니다.

2.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이혼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베트남 현지로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비용은 협의이혼 시 공증비와 번역비 등으로 약 30만원 내외가 소요되고, 조정이나 심판 절차를 거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번역비 등으로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은 협의이혼이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므로 먼저 배우자의 협조를 구하시고,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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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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