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각자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되 배우자가 월 20만원 생활비를 부담한 상황입니다.

2.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질문자 단독 자금으로 마련하였으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의 흉기 위협, 가정 방치, 지속적 협박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의 경우 혼인 전 개별재산이거나 상속, 증여 등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금출처 증명서류(통장내역, 대출서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흉기 위협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는 이혼사유 중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산분할 시 각 배우자의 혼인생활 기여도,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배우자의 가정방치와 협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전세보증금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해 유리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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