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Q가 합법인 나라는 확실히 우리나라랑 다른가요?
LGBTQ+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와 한국은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지위입니다. 서유럽 국가, 미주, 대만 등 30여 개국은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성 부부와 동등한 상속, 의료, 주거 등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성 간의 법적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권리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도 다릅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이 있어 사회 전반의 수용도가 비교적 높고, 미디어에서도 성소수자를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 명시된 것 외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여 많은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