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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려요. -이력2024.12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사업자 개설 (위탁판매용)ㄴ 별도 혜택 신청x- 질문신규
-이력2024.12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사업자 개설 (위탁판매용)ㄴ 별도 혜택 신청x- 질문신규 의류, 패션잡화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직접 디자인부터 모든 영역 관할하고 최종 제작만 외주에 진행할 예정이고, 온라인판매는 바로시작, 오프라인은 추후 진행예정입니다.새로 사업자 등록할 예정인데,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묶이면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통신판매업 말고 다른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과 세금 감면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해 실제 현장 경험과 최근 정보 기준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의류 및 패션잡화 브랜드 신규 런칭을 준비하며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선택, 감면 혜택 등 여러 부분을 고민하시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창업 초기 각종 세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남다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별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청년창업특례와 같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업종 분류, 사업자 등록 당시의 나이, 그리고 실제 사업 내용 등이 모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업종 분류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등록 전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제 운영 방식과 업종 코드
패션 잡화 및 의류 브랜드를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해, 최종 생산은 외주로 진행하되 온라인에서 바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시라면,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한다면 대부분 '전자상거래 소매업'(코드 47912)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게 되며, 이 업종들은 최근 창업특례세액감면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단순 중개 또는 유통 형태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본인 브랜드를 기획·제작하고 자체 제품을 판매한다면, '의류 제조업'(C14101 등)이나 '패션잡화 제조업'(C32991 등)과 같은 제조업 업종 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감면 신청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를 제품 기획·디자인·생산(아웃소싱 포함)에 두고, 판매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형태임을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에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제조업 등록 시 생산설비 없이 외주생산(도급)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장 내 의류 샘플 전시, 디자인·기획 등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진행한다면 '제조업' 분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설정해야 '청년창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12)' 적용이 가능한데, 감면율은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추후 계획되어 있지만, 사업초기에는 온라인 위주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사업의 중심이 '제조 및 자체상품 개발'에 있음을 부각시켜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 상에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등록하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 복수 등록의 활용
만약 온라인 판매채널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면, '의류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복수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본질이 자체상품 제조·기획임을 자료로 어필하면 감면 대상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에서도 제조와 판매를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 수익원이 제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면 감면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실제 적용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만 15~34세 이하(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기간만큼 추가)인 대표자가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기존 동일 업종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1회 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금융, 숙박, 일부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무점포 소매업(전자상거래 단순 위탁판매) 등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 브랜드의 상품을 직접 디자인·생산 관리하는 경우라면 단순 위탁판매가 아니라 '자체 제조업'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창업 초기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자체 상품의 기획/개발 및 생산관리'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제조업의 관점으로 문서를 준비하신다면, 향후 세무조사나 감면 심사에서 충분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 고용장려금 등 연계 지원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기관 또는 공식 창업포털을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선택과 감면 신청 과정은 사업의 장기적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나 창업지원센터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실제 서류 작성·지원금까지 전반적인 창업 과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브랜드의 모든 과정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image 전국 청년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조회 | 상시 업데이트 - 전국 지원금 보조금 조회 및 신청
**청년 지원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24와 같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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