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아이디 판매
선생님께서 넥슨 아이디를 판매하신 후, 해당 계정이 메이플스토리와 연동되어 있어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음을 이해합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일반적인 물건 거래와 달리 법적 보호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619 판결에 따르면, 게임 계정의 접근 권한은 게임 회사의 약관에 따라 판단되며,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구매자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말고 게임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에서도 게임사의 이용 약관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며, 계정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시 명확한 계약서나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매자와의 대화 및 거래를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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