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고등사회 내신시험 관련 문제 입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오늘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회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먼저 논란이 된 문제를 설명하자면 삼권분립과 헌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된 선지는 “탄핵소추의결권의 청구주체에게 부여된 견제 수단으로는 법률안 거부권이있다.” 이것이였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원래 정답 선지였던”위헌법률 심판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행정부 견제수단으로는 명령,규칙 심사권이 있다.“를 선택하였는데,문제가 된 선지로 정답이 정정되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아직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확실하게 저희끼리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세요.되도록이면 이유도 같이 부탁드립니다.내신 시험에서 나온 문제인 만큼 중요합니다.답변자분들의 견해가 필요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권분립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입법부의 권한이고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그 때문에 후자가 맞는 답변이에요 시험 잘 보셨길 바랍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