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범위와 대응책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심코 참여했거나 지인 권유로 시작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과 접속기록, 전자지갑 내역, 전송 IP 등을 종합해 참여자와 운영자, 중개자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막연히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 적용 법조와 양형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정리해두셔야 유리합니다.

사이버 도박 참여자의 기본 적용 법률은 형법상 도박죄와 상습도박죄가 중심이 됩니다. 일시적 소액 참여는 통상 도박죄가 문제 되며, 반복성과 계속성, 도박금액 누적, 이득 회수 여부, 재참여 정황이 입증되면 상습도박으로 가중됩니다. 사이트 운영, 방 개설, 결제수단 제공, 환전 대행, 서버 관리 등 구조의 핵심을 맡았다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가 검토되고, 광고 유입과 대리 모집, 링크 배포 등은 방조 내지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경품 뽑기형 게임, 확률형 아이템 도박적 요소 등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특별법이 병합 적용되어 형량이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범죄수익이 발생했다면 몰수 추징이 병행되고, 가상자산도 대상이 됩니다.

참여자로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상습성 부정과 이득 귀속 부정이 핵심입니다. 거래내역 전량을 기간별로 정리해 총 베팅액과 실손실액을 구분하고, 일회성 또는 단발성 참여, 소액성, 오락적 동기, 초기 중도 이탈 정황을 객관자료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 메모, 입출금 주기, 상대방 계정 다양성, 동일 사이트 재접속 빈도, 텔레그램 방 재가입 여부 등은 상습성 판단의 소재가 되므로 유리한 패턴을 수치화해 제출하세요. 조직적 리베이트나 추천코드 수령, 하선 모집 정황이 없다면 중개나 영업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범 구조에서 배제받아야 합니다. 자발적 차단 조치로서 계정 영구탈퇴, 앱 삭제, 결제수단 해지, 도박중독 치료 상담 이력, 가족 동의 하 재발방지 계획서 등은 초범의 경우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약식명령으로의 전환에 실익이 큽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금액 축소나 기억 불명확 진술보다 장부와 부합하는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자료 정리 후 진술서와 반성문을 일괄 제출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운영 측 또는 환전 대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이트 구조와 역할 분리로 범죄성심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버와 도메인, 결제망, 고객지원, 환전 라인 중 본인이 담당한 범위와 권한을 구체화하여 실질 지배가 없었음을 밝히고, 수익배분의 존재와 비율, 고정급 여부, 대체불가성 여부로 도박장 개설의 공동정범 해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더라도 청소년 대상 배제, 한도 제한, 즉시 환급 등 위험완화 조치를 실제로 운용했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시 후 단기간 운영, 적자 상태 마감, 조기 중단 자진신고, 범죄수익 전액 환수 및 공탁은 실형 회피에 유효합니다. 기술 담당의 경우 접근권한 로그, 리포지터리 커밋, 외주 계약서로 단순 용역임을 입증하면 방조범 또는 과실 영역으로의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에는 계좌 압수수색과 가상자산 거래소 영장 집행이 수반되므로, 임의제출로 신속히 전량을 제출하고 설명자료를 붙이면 불필요한 추가 압수수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현금 인출 후 재입금, 믹싱 서비스 이용 등은 은닉으로 의심되어 양형에 중대 불리 요소가 되니, 사용 경위를 소명하고 현재 잔존 수익을 전액 회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범성 다툼이 예상되면 각 피의자별 채팅 로그 타임라인과 송수신 명세를 병합표로 만들어 지시 관계가 아닌 병행 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위치가 참여자인지, 중개자인지, 운영 핵심인지에 따라 방어전략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참여자라면 상습성 차단과 자발적 차단 조치, 손실 중심 구조의 소명으로 약식 또는 기소유예를, 중개자라면 영업성 축소와 지시관계 부정으로 방조 또는 벌금형을, 운영 핵심이라면 역할 축소, 수익 환수, 조기 자진중단,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계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자료의 완결성과 시간 순서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지 않으실 리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을 그대로 견디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잘못한 부분은 담담히 인정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과정이 끝나면 분명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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