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조정신청을 이미 접수하셨거나 접수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많은 생각과 갈등 끝에 선택하신 절차일 것이기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의 핵심만 정확히 짚어 승소적 결과에 가깝게, 즉 질문자님께 유리한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관할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 마지막 공동생활지,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 또는 지원 가사과가 관할합니다. 이미 접수하셨다면 사건번호 확인 후 기일통지서 수령 전이라도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해 제출서류가 빠짐없이 편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이 있으면 기일 전에 보정서를 내어 쟁점을 선점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 여부를 포함해 친권·양육권 귀속,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분할, 성과 본 변경, 각자의 채무 분담까지 일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묶어서 타결할수록 유리한 교환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육이슈가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임시처분을, 경제적 불균형이나 분쟁 위험이 있다면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주식에 대한 가압류 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조정 전 단계에서 병행해 협상지렛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폭력, 스토킹, 협박이 있으면 보호명령, 접근금지, 임시거주지 보호 등 별도 절차를 병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할 필요성 유무, 아이의 주거·학교·의료·여권·해외여행 결정권 주체를 특정하고, 면접교섭은 요일, 시간, 장소, 장기휴일 분담, 교통비 부담, 숙박 여부, 교환 장소의 안전조치까지 세부안을 제시하십시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되, 사교육·치료·특별활동·보육료·보험료, 추후 학교급 상승에 따른 단계적 증액, 물가상승률 연동 조항, 지급일과 지급방법, 지연 시 이자,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 조항을 넣으면 강제력과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목록과 채무목록을 기준시점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준시점은 통상 사실상 별거일 또는 조정 성립일 전후를 다투게 되므로, 분할 대상 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고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시세·감정, 대출잔액, 임대차 관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귀속을 정리하고, 예금·펀드·주식·암호자산은 잔고증명 기준일을 통일하십시오. 퇴직금·퇴직연금·스톡옵션·성과급은 발생 시기와 확정 여부에 따라 분할 가능성과 평가 방식을 특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혼인기간 산입과 분할비율, 청구개시 시점을 조정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불필요한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마일리지, 포인트 등 누락되기 쉬운 항목도 목록화하십시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사유가 명백할 때 청구합니다. 외도, 상습폭력, 도박·상습적 경제학대, 장기간 유기 등은 객관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메시지 백업, 위치기록, 카드내역, 진단서·사진, 고소사건 기록, 행정처분 기록 등 증거의 적법성과 증명력을 고려해 원본성·연속성을 갖춘 형태로 제출하시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불법 수집 증거는 제외하십시오.

조정기일에는 감정 호소보다 사실과 자료 중심으로 요지를 간결히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장문을 2페이지 내외로 준비해 쟁점별 최소·목표 조건을 구분하고 양보 가능한 항목과 불가항목을 정해두십시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으므로, 대금지급에는 기한, 지급계좌,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이행지체 시 강제집행에 동의하는 문구를 명시하십시오. 부동산 이전이 포함되면 이전등기 서류의 작성·제출 기한, 인도 시점, 체납관리비·재산세 부담 주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이전은 금융기관 실무에 맞춘 처리기한과 필요서류, 동행의무를 넣으십시오. 상대방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승낙 확보 또는 담보·보증을 조건으로 설정하십시오.

세무 이슈도 조정서에 반영해야 분쟁을 줄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동산·주식 이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세금 및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십시오.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도한 금전지급이 혼합되어 있으면 증여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 항목별 구분을 명료히 하십시오. 전세보증금과 대출 승계 시 이자·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주체, 임차인 보호 이슈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조정 전후로 재산조회·사해행위 취소 대비를 고려하십시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압류·가처분으로 보전하되, 필요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에 대비해 거래일자와 대가관계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상호 폭력이나 학대가 문제 되면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되, 조정장에서는 민사상 책임과 양육 최선의 이익 원칙에 맞춘 합리안을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안 소송으로 이송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소장 수준의 증거목록과 정리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성립이 유력하면 당일 현장에서 문구를 조정할 수 있으니, 초안 문안을 미리 준비해 두면 뜻밖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소송 또는 우편 송달 지연에 대비해 송달 주소와 연락처 변경을 즉시 신고하시고, 기일 불출석으로 각하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질문자님께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막할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관계의 정리를 법정에서 논해야 하는 현실이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절차를 한 걸음씩 정확히 밟아가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권리를 지키고 미래를 보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결코 질문자님의 가치와 내일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부디 본인의 삶을 지키는 선택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8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