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선고유예 뭔가요??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인터넷에서 여러 사례 찾다보니 선고유예 받은 게 있더라구요. 선고유예 받으면 처벌을 안받은거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초범(전과가 없음)

2.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3.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함 (일회성 행위, 물리적 위협이 없음 등)

4. 반성문 제출 및 재범 가능성이 없음

5. 정신과 치료, 상담 이수 등 개선 의지 보임

선고유예는 형벌은 받지 않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만,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으면 효력이 사라진다 보시면 되는데요.

단, 공무원 지원, 해외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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