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혼모 친자확인 소송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 남자를 잘못 만나서 교제를 하며 잦은 폭행을
외국인 미혼모 친자확인 소송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 남자를 잘못 만나서 교제를 하며 잦은 폭행을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 남자를 잘못 만나서 교제를 하며 잦은 폭행을 당하다가 임신 후에 버려졌습니다.얘기를 들어보니 남자는 여자를 자주 폭행했었고 같이 죽자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여자가 벌어놓은 돈도 다 가져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남자는 양육비는커녕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여서 여자가 형사소송을 시작해 양육비와 본인의 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여자는 폭행과 협박으로 남자를 신고해서 남자는 벌금 500만원을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지금까지 진행된 건 아이의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 남자에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여자의 승소가 가능한가요?1. 양육비는 달에 얼마를 받아낼 수 있나요?2. 친자확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3.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통장 압류를 걸 수 있나요?4. 남자가 협박 관련해서 벌금 500만원을 낸 적이 있는데 소송으로 폭행 관련한 걸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외국인 미혼모 친구분이 폭행과 협박을 당한 후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의 생부(남성)가 친자 확인을 거부하며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는 상황이군요.
이 상황에서 친자확인 소송 진행 가능 여부, 양육비 청구 및 강제집행 방법,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양육비는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는 법원에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생부(남성)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보통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① 생부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하 → 보통 월 50만 원~70만 원
✅ ② 생부의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 → 보통 월 80만 원~100만 원 이상
✅ ③ 생부의 소득이 높거나, 자녀의 필요가 특별히 많을 경우 →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
✔ 생부가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급여 압류 등) 가능
✔ 양육비는 생부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평균 월 50만~100만 원 수준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 생부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친자확인 소송에서 생부가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은 생부가 친자확인 검사를 거부하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② 법원이 생부에게 유전자 검사 요청 (검사 비용은 보통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생부가 친자로 확정되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 ③ 생부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아이의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판결 가능
✅ ④ 친자로 인정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 발생
✔ 법원은 생부가 검사를 거부하면 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이 가능
✔ 생부가 친자확인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아이의 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친자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3.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통장 압류를 걸 수 있나요?
✔ 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생부의 급여, 재산,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② 생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신청 가능
✅ ③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 조치 및 감치(구속) 신청 가능
✔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 명령’을 내린 후, 급여 압류, 재산 압류, 통장 압류 가능
✔ 양육비 이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국금지 및 구속 조치 가능
✔ 양육비 지급 판결 후에도 생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및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 장기간 미지급 시 법적으로 출국금지 및 감치(구속) 조치도 가능합니다.
✅ 4.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 추가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 네, 생부가 과거 폭행 및 협박으로 벌금형(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추가적인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생부가 과거 폭행 및 협박을 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될 경우
✅ ② 과거 폭행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③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우울증, 불안 장애 등)이 있다면, 추가적인 형사 소송 가능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을 다시 열기는 어려울 수 있음
✔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
✔ 하지만, 추가적인 폭행이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신고 가능
✔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면 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생부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5. 현실적인 해결책 (지금 해야 할 일)
✔ ① 친자확인 소송을 빠르게 진행 (생부가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친자로 인정할 가능성 높음)
✔ ②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법원 판결 후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 가능)
✔ ③ 생부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 및 재산 압류 진행
✔ ④ 생부의 과거 폭행 및 협박이 추가적인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확인 후 법적 조치 진행
✔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친자확인 소송 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생부가 친자확인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큼
✔ 양육비 지급을 피할 경우, 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6. 최종 정리 – 외국인 미혼모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① 친자확인 소송에서 생부가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
✔ ② 친자로 인정되면, 양육비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강제집행(급여 및 통장 압류) 가능
✔ ③ 생부의 과거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추가적인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검토 후 법적 조치 가능
✔ ④ 양육비 지급을 피할 경우, 출국금지 및 구속 조치도 가능
친구분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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