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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저를 고발한답니다. 행정사가 저를 고발한다네요.내용인 즉,1) 며칠 전 외국인 장모님이 불법 취업으로
행정사가 저를 고발한다네요.내용인 즉,1) 며칠 전 외국인 장모님이 불법 취업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되었습니다.2) 제가 국내에 없었던 터라 인터넷을 찾아 주변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3) 행정사 말로는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출국명령도 최대한 미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재중이니,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장모님을 데리고 나와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20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4) 저는 그 금액에 하겠다고 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제 배우자와 저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었습니다.5)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장모님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단속됐던 다른 외국인들도 다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140만원을 냈고요. 200만원 행정사 수수료도 그때 보냈습니다. 행정사 말로는 많이 감면 받았다고 했습니다. 6) 다음 날이 되어 장모님과 함께 잡혔던 다른 외국인들도 똑같이 140만원 벌금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로 인해 감면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올 때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아서 바로 만나지도 않았고요. 결국 자차로 저희 집까지 약 15km정도 운전해준거 외에는 도움 받은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7) 행정사에게 다시 전화해서, 행정사 업무로 인해서 벌금이 감면된게 아니고 같이 잡힌 사람들 다 똑같이 벌금이 140만원이고, 장모님이 다른사람들에 비해 더 일찍 나온 것도 아니고(24시간 붙잡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집까지 자차로 운전해준 거 외에는 받은 서비스가 없는게 200만원은 너무 과한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대화 중 큰소리, 욕설, 협박 등은 일체 없었으며 제가 강조한 사항은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업무가 200만원짜리가 아니다"였습니다. 어쨌거나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다 가지고 있고요. 제가 150만원 환불을 요청 했더니, 행정사 하는 말이 아침부터 본인도 고생했으니 12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120만원 환불에 동의 했습니다. 8) 몇 시간 뒤 제가 행정사에게 보내준 제 명의 계좌번호로 120만원 환불을 받았습니다. 9)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며칠 지나서 행정사에게 장문의 메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 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 했으며, 거기에 대한 사과와 12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환불 요청 시에 어떠한 욕설이나 고한을 지른 것도 없었으며,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의 어떠한 겁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더니 오늘 또 내용증명을 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10)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행정사는 저에게 단순히 120만원 돌려준게 억울해서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저에게 겁을 주는 것인지, 진짜 제가 법적처벌받을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렇게까지 열심히 저를 겁먹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봐서는 120만원 돌려준게 많이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벌받을 근거가 있나요?
쓰신것만 봐서는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