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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조 모바일 신분증 담배 판매 아르바이트 처벌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고현황은 경찰 조사 완료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고현황은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대기 중 입니다.저는 이제 근무 한달이 채 안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근무 시작 약 7~8일 차 한 고객에게 담배를 판매했습니다.고객은 예전에 신분증 검사한 사람인데요 라고말했고, 손에 모바일 신분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3~4일 차)에 신분증을 스캔했던 손님이라 기억하고 있어 사건 당일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 했습니다.알고 보니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였고, 예전에 검사했던 모바일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CCTV 증거로는사건 당일 고객이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띄운 채 담배 구매한것(신분증 확인없이 뒤에서 슥 보고 고객의 말만 듣고 판매했습니다)(음성x)괴거(아르바이트 3~4일차) 모바일 신분증 스캔 시도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포스기 성인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란 것과고객이 의도적으로 위조된 신분증과 말로 기망한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 시작 이후 맨 처음 모바일 신분증을 검사한 사람이라 이전에 신분증 검사한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현재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예고 했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으나 모바일 신분증이 가짜였는지 도용인지 현장 적발 된게 아니라 증거가 없으니 반복 방문해 판매했다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상대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고 차라리 처음이라 실수한 것을 더 강조해 기소유예가 나오길 바라는게 더 낫다고 설명했습니다.저는 현재 대기업 지원 준비중에 있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하고 싶어 법적인 절차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민사·형사 대응 관련 희망 하는데,형사는 기소유예 또는 감경 과 민사는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검토기타로 피해자 입장 주장, 위조 관련 고소 가능성, 취업 불이익 최소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준비된 자료로는자필 반성문업장 보호 탄원서최종 진술서 (모든 정황 포함),CCTV (소리 없음) 입니다.저는1. 피해자 주장 가능한가?2.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에 속은 것에 대한 법적 판단3. 기소유예 또는 벌금 시 취업 제한 영향 여부4. 민사상 청구 가능성 (보호자 대상 손해배상)5. 검찰 대응 또는 항소 전략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시점과 어떤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물론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아니었지만, 한창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을 취급하다 보니 신분증 확인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요즘은 워낙 신분증 위조 기술도 교묘해져서 잠깐 한눈팔면 깜빡 속기 십상이죠. 그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고, 억울한 마음에 밤잠 설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심정이 남 일 같지 않아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 주장 가능한가?
안타깝게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는 점, 즉 '기망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정상 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에 속은 것에 대한 법적 판단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기망한 경우, 그리고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시도했던 정황(CCTV)이 있다면 판매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언급한 것처럼 반복 방문 판매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일리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속아서 판매했다'는 일관된 주장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또는 벌금 시 취업 제한 영향 여부
기소유예: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대기업 취업 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이는 본인 외에는 열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벌금형: 벌금형 이상은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업계나 청소년 관련 업무라면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민사상 청구 가능성 (보호자 대상 손해배상)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과 그 보호자(민법상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벌금을 내게 되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권은 보통 점주가 벌금 등을 대신 납부했을 경우 점주가 청소년 측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검찰 대응 또는 항소 전략, 변호사 선임 시점과 어떤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 시에도 일관되게 억울한 사정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준비하신 자료(자필 반성문, 업장 보호 탄원서, 최종 진술서, CCTV 등)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지만, 가능하다면 검찰 송치 전이나 검찰 조사 전에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저도 사업 초기에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면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바깥바람을 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깐의 휴식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스트레스 해소나 집중이 필요할 때 15년째 베이핑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을 거쳐 지금은 콩즈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건 해결이 최우선이시겠지만, 마음 잘 추스르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스스로를 잘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기망행위에 속아 어쩔 수 없이 판매하게 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준비하시는 대기업 취업에도 영향이 없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