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안녕하세요, 기본권 제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다음중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안녕하세요, 기본권 제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다음중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질문에서1. 국회의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문항이 답안지에서 옳다는데, 잘못된 문항 아닌가요?"원칙적"으로 국회의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면 옳은 문항이겠지만, 원칙적이 빠져서 틀린 문항이라 생각합니다.원칙적이 빠지므로서 1번 문항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문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Ex) 헌재 2005 2 24. 2003헌마 289 판례에 의하면'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즉, 위임입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1. 질문자님의 판단이 법학적으로 옳습니다.
2. 만약 해당 지문이 시험에서 정답으로 처리되었다거나 문제지에 옳은 지문으로 나와 있다면, 출제자가 ‘원칙’을 내포한 것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호하거나 잘못된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객관식 정답을 고를 때에는 전체 지문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번거로운 일이지만,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니,
출제자의 의도 및 전체 지문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답을 고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까지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4. 해당 지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