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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꼭 외국의 사레들로 부탁드립니다. 민주화운동이 있던 사례면 더 좋구요. 최대한
꼭 외국의 사레들로 부탁드립니다. 민주화운동이 있던 사례면 더 좋구요. 최대한 많이 알려주세요!
1. 선진 민주주의 국가 사례
(1) 미국​
사례: 1941년 하와이, 진주만 공습 직후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국가 안보 위기 (일본과의 전쟁 발발)
조치: 군사법원 설치, 언론 통제, 민간인의 이동 제한 등
결과: 일본계 미국인의 수용 문제에서 인권 침해 논란. 민주주의 체제 자체는 유지되었으며, 통제 해제 후 정상화됨.
합법성: 연방 및 주 법령에 따른 긴급조치로 평가됨
(2) 캐나다​
사례: 1970년 "옥타버 위기"(October Crisis) — 퀘벡 분리주의 단체의 테러에 대응하여, '전시조치법'(군대 동원은 아님) 선포
이유: 정치적 테러 및 납치 사건
조치: 전시조치법(War Measures Act) 발동
결과: 공공질서 회복. 시민 자유 침해에 대한 비중 있는 논란 발생. 일부는 필요 조치로 평가
합법성: 국회 승인에 따른 합법적 조치
(3) 프랑스​
사례: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비상조치' 선포 (군대 동원은 아님)
이유: IS 테러 위협
조치: 가택 수색 권한 확대, 집회 제한
결과: 일부 자유권 침해 우려에 대한 소수의 이견 존재. 전반적으로 공공안전 확보로 평가됨
합법성: 헌법 및 긴급조치법에 따른 합법적 발동
2. 그 외 국가 사례
(1) 대한민국​
사례 1: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계엄령 선포
이유: 정국 혼란, 군부의 정권 장악 목적
조치: 헌정 중지,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계엄군 배치
결과: 민주주의 중단, 군정 수립.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과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 파괴, 인권침해 있음. → 비중 있는 비판 지속
합법성: 초법적 쿠데타에 의한 권력 장악, 위헌 논란 지속
사례 2: 1980년 5월, 신군부에 의해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
이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 명목
조치: 국회 기능 정지, 언론 검열,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
결과: 광주 시민에 대한 집단 학살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민주주의 억압과 군사정권 정당화. → 국내외에서 구조적 범죄로 평가
합법성: 명목상 계엄령 절차 준수했으나 실질은 군사 쿠데타의 연장으로 위헌성 지적
(2) 필리핀​
사례: 1972년 마르코스 대통령의 전국 계엄령 선포
이유: 공산주의 반란과 치안 불안 명목
조치: 의회 해산, 언론 통제, 대규모 체포 및 고문
결과: 수천 명의 정치범 수용 및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 강화. → 국제사회 비판 광범위
합법성: 형식적 절차는 있었으나 내용상 초법적 독재 수단
(3) 파키스탄​
사례: 1999년 무샤라프 장군의 쿠데타 후 계엄령
이유: 국가 혼란 및 부정부패 명목
조치: 헌법 정지, 의회 해산
결과: 군사정권 수립과 함께 정치적 탄압 확대. 언론 자유 억압 및 인권침해 발생. 민주주의 정지. → 비중 있는 국제 비판 지속
합법성: 명백한 위헌 쿠데타에 따른 초법적 조치
(4) 태국​
사례: 2014년 군부 쿠데타 직후 계엄령 선포
이유: 정국 혼란 및 왕실 보호 명분
조치: 언론 검열, 야간 통행금지, 시위 금지
결과: 시민사회 억압과 정치 자유 박탈. 군정 장기화로 민주주의 제도 크게 후퇴, 인권침해 사례 지속. → 국내외 비판 상당함
합법성: 군부의 위헌적 권력 장악, 형식적 정당화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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