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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시 필요절차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 가족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 가족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전할려는 차량은 (신차출고) 5년이상 되었고 명의는 저(장애인)와 누나 50대50 입니다. 등본상 주소지는 같으며 제 단독으로 다른차를 뽑아 기존에 있던 차를 명의이전할려고 합니다. 누나나 매형에게 5년이 지난 차량을 명의이전할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옮기는게 비용이 저렴할지 궁금합니다.(누나는 현재 레이 소유중 ) 장애인은 차량 1대만 소유가능한걸로 알고있고 60일이내 기존차량을 명의이전해야지 벌금이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거는 1. 누나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기존차량을 저만 빼는걸로 하면 이전비용은 얼마나 드는지2. 다른 인터넷글에 보면 등본상 주소지에 같이있는 사람에겐 차량명의이전이 안된다는글을 보았는데       누나,매형에게 이전불가하고 제3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야할지?? 3.명의 이전시 양도인 양수인 필요서류 뭐뭐 있는지. 4.기존차량 명의 이전 후 따로 시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제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상세하게 진행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1. 누나랑 공동명의 차량에서 질문자님(장애인)만 명의를 빼는 경우 이전 비용
기존 차량에서 질문자님(장애인)의 명의만 빼고, 누나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현 취득세):
장애인 등록 차량은 최초 구매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5년간 의무 보유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명의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판매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5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장애인 등록에 따른 감면 세금 추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누나가 나머지 50%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하는 지분(50%)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취득세 7% (취득세 5% + 지방교육세 0.5% + 채권 매입 비용 등 포함 약 7%) 정도가 적용됩니다.
예시: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라면, 누나가 50% 지분(500만원)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500만원에 대한 취득세 약 7%인 35만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
증지대, 인지대: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천원 ~ 1만원 내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800원)
누나 또는 매형에게 이전 시 비용 차이: 누나와 매형 모두에게 이전할 경우, 취득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나가 이미 레이를 소유 중이라고 해도, 취득세는 차량 가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유 차량 대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동차세 측면에서는 누나가 2대(레이 + 이전 받을 차량)를 소유하게 되어 자동차세가 합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매형은 현재 차량 소유 여부가 불분명하나, 만약 매형에게 이전한다면 매형 명의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5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장애인 감면세 추징은 없으며, 이전되는 지분 50%에 대한 취득세(차량 시가표준액의 약 7%)와 소액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2. 등본상 주소지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 명의 이전 불가 여부
아닙니다. 등본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도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은 매매나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족 간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명의였다가 한쪽 명의로 단독 변경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글에서 그러한 내용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장애인 차량의 특정 혜택(LPG 유가 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세대 분리나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명의 이전 자체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나나 매형(누나와 매형이 법률혼 관계이고 동일 세대이거나 공동으로 생활하는 경우)에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명의 이전 시 양도인(질문자님) 및 양수인(누나 또는 매형) 필요 서류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질문자님 → 누나) 이전 기준>
[양도인 (질문자님 - 명의를 빼는 사람)]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양도인 인감 날인 (양도인 서명만으로는 안 됨).
인감증명서: 양도인 본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 누나 또는 매형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분증: 양도인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양도인 인감증명서 추가)
[양수인 (누나 또는 매형 - 명의를 받는 사람)]
신분증: 양수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자동차등록증 원본 (양도인과 동일)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 또는 서명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 명의로 미리 가입하거나 승계한 보험 가입 증명서. (이전 등록 시 필수)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공동명의 변경 시 추가 서류]
기존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과 누나 명의가 50:50이므로, 질문자님의 명의를 누나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양도인, 누나가 양수인의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방문은 양수인 (누나 또는 매형)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양도인(질문자님)이 가기 어려운 경우, 양수인 또는 제3자가 위임받아 갈 수 있습니다.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양도인/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또는 전국 어느 차량등록사업소든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차량 명의 이전 후 따로 시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 절차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취득세 납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을 할 때,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그 자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내역은 세무서로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자동차세: 명의 이전 완료 후에는 새로운 명의자(누나 또는 매형)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정산됩니다.
장애인 혜택 관련: 질문자님의 장애인 차량 명의 이전(5년 이상 경과)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장애인 혜택(자동차세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로 시청이나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신차 출고 후 60일 이내: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차량을 출고하셨다면, 기존 장애인 등록 차량을 60일 이내에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취득세, 자동차세)이 추징될 수 있고,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여부 재확인: 등본상에 현재 공동명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질문자님과 누나 50:50)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진행 절차 요약:
누나(또는 매형)와 상의하여 명의 이전받을 사람 결정.
자동차보험 가입 또는 승계: 이전받을 명의자(누나 또는 매형)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하거나 승계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위에 나열된 양도인, 양수인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특히 양도인(질문자님)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양수인(누나 또는 매형)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서류를 지참하고 이전받을 사람이 직접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취득세 및 부대비용 납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내하는 취득세 및 기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새로운 명의자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원활하게 명의 이전이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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