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양육비 전처가 일을 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맘으로 다
전처가 일을 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맘으로 다 주는거 힘든거 아닙니다만 아이앞에서 제 욕을 한다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처박혀 있는게 뭔 애한테 도움이 되냐, 좆같이 굴지 말아라 등.. 스피커폰으로 이리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토피인데 병원비 200만원 5개월간 치료하려고 노력했는데 완치도 못하고그외 도움되는 일 참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고맙다는 내색하는 없는 인간하고 뭔 상종을 합니까안된다면 양육비 절감이라도 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전처가 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별개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처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양육 태도, 그리고 귀하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육비 감액을 위한 고려사항
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처의 소득 증명: 전처가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자녀 양육 기여 입증: 아이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양육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비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납부 내역, 아이를 돌본 시간, 구매한 물품 내역 등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전처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자녀 앞에서 귀하를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자녀에게 실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재조정이나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녹취하거나, 자녀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조정 절차
양육비 감액을 원하시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증거들을 제출하여 귀하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부모 각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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